: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항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
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에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
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
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
